중고나라 사기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3탄


안녕하세요 유부노루 입니다 :) 오늘은 지난 번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배상명령, 지급명령 신청에 이어 돈을 갚지 않는 나쁜 녀석을 상대로 어떻게 혼쭐(?)을 내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신고하기, 배상명령신청) 1탄

중고나라 사기 (지급명령신청) 2탄

1, 2탄의 포스팅 절차를 잘 밟아오셨으나 채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아 돈을 못 받으신분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갚도록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네 번째,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 또한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란 간단히 말하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채무자 스스로가 밝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사건기본정보 입력
재산명시 단계에서는 청구금액에 원금과 독촉비용 정도만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 내용은 아래처럼 자동대로 샘플이 입력 되는데요 간단하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0000호 사건에 대하여 2017년 12월 7일 선고한 지급명령정본" 정도만 쓰셔도 무관합니다.

관할법원은 지급명령과 조금 다릅니다. 지급명령에서 관할법원은 내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재산명시신청에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초본 상에 나오는 현재 주소지를 입력하여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2) 당사자목록 및 집행권원목록
당사자목록은 지급명령 입력했을때랑 똑같이 입력 해주시구요, 집행권원목록 또한 지급명령정본을 보시고 간단히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 및 이유는 더 쉽습니다. 자동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입력되어 있는 그대로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4) 소명/첨부서류 및 소송비용납부

이 부분도 지급명령과 같으므로 앞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읽어보셨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

중고나라 사기 (지급명령신청) 2탄

지급명령도 간단하게 끝났는데 재산명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빠르면 1~3달 늦으면 6개월가량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딱 2개월이 걸렸습니다 관할법원에 재산명시 신청한 사건이 많으면 특히 더 오래 걸리는데 담당재판부에 전화를 하셔서 조금 당겨주실 수는 없는지 사정을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기일이 잡히면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면 20일 이내의 감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네요.적지 않은 벌금과 3년이라는 징역에 겁을 먹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채무자도 있지만 물론 거짓으로 숨기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목록에 재산이 없다는 표시로 제출하게 된다면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절차는 재산조회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저는 재산조회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 현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산조회신청

재산조회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아서 나중에 하게되면 상세히 올리도록 할게요.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마지막 단계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지급명령정본이나 배상명령신청이 확정되고서 6개월이 자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만약 항소를 했다면 그 사건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나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자에게 압박과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인데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채무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오픈됩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고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 등이 정지됩니다. 실제적으로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까지 꼭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사건기본정보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는 것은 재산명시 신청과 거의 유사합니다. 불이행 금전채무액은 재산명시때랑 같이 원금과 독촉비용을 써주시면되고 집행권원의 표시에는 자동입력되어 있는 내용에 빈칸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위 당사자간 귀원 2017차전0000 OOOO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제출법원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입력해주시면 되고 관련사건은 지급명령정본에 있는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2) 당사자목록, 집행권원목록
재산명시와 동일하게 입력해주세요!

3)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 및 이유도 자동입력된 상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짜부분만 판결정본을 따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4) 소명/첨부서류 및 소송비용납부
이 부분도 지급명령 및 재산명시와 같으므로 앞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
두 번째, 배상명령신청
세 번째, 지급명령신청
네 번째, 재산명시신청
다섯 번째, 재산조회신청
여섯 번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지금까지 신고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까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포스팅 올려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거의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기꾼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고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댓글(7)

  • 내돈흑흑
    2018.10.07 02:56

    감사합니다 3개의글 모두 잘읽었습니다 많은 도움이되었어요! 확실히 조지러가야겠습니당

  • bibi
    2018.11.23 17:42

    결과는 어찌되었나요? 피해금액에 15%의 가산금까지 돌려받게 되었나요??
    자세히 적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배상명령단계에서 피해금액만 요구하셨다면 집행이 어렵잖게 됐을 거 같은데 가산금때문에 기각되어 길어진 것 같아서요.

    • 2018.11.23 18:30 신고

      저는 배상명령 기각 후에 민사로 지급명령을 별도로 신청했습니다. 원금의 15%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게 되었고 곧 6개월이 지나게 되는데 그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할 예정입니다 ㅎㅎ 배상명령이든 지급명령이든 결정이 나더라도 회수는 또 별도의 부분이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해서 좀 괴롭히려구요 ㅎㅎ
      아직은 사기꾼인 피고가 형을 살고 있어서 반응이 크게 없는데 나중에 사회로 나오면 많이 불편할 거에요. 그때 회수를 시도하려구요 : )

  • 허허
    2019.01.26 23:58

    쓰신 글 너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중고나라에서 당해서 이제 신고했네요
    저도 이렇게까지해서 꼭 잡아내고 돈 받아야겠어요 큰돈인지라ㅠㅠㅠ

  • ㅇㅇ
    2019.07.21 01:39

    글 잘 읽었습니다...

    혹시 민사 진행하시는것도 한번 써주시면 안됩니까ㅠㅠ

    몸으로 때우려는 인간일까봐 두렵습니다...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