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지급명령신청) 2탄

안녕하세요, 유부노루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중고나라에서 거래사기를 당했을 때 신고방법과 배상명령신청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에서는 제가 받은 손해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금과 더불이 이자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면서 소요된 택시비, 배상명령신청을 위한 등기비용 등등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빙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것저것 증빙하며 소송을 진행하여 오랜시간이 걸리는 것 보다, 원금과 이자만 청구하여 지급명령을 통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보통 소송을 진행하면 몇 달에서 몇 년간에 걸친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면 한 달 이내에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전자소송이 잘되어 있어서 서류를 내러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컴퓨터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기 때문에 송달을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서류제출 클릭 후 서류검색에서 '지급명령'이라고 검색을 하고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합니다.


2)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한 후에 동의를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3) 사건기본정보와 제출법원 작성입니다.
사건명: 사기사건이므로 손해배상(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가: 피고에게 입금한 금액을 입력하면 아래 청구금액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만약 안되면 동일 금액을 입력하세요)그리고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여 내 주소지를 시군구 단위로 입력하면 관할법원이 어디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관할법원이 나오면 이를 클릭한 후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4) 다음은 당사자 목록 작성입니다.
'당사자입력'을 클릭하여 채권자인 내 정보부터 입력합니다.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간단하고 아래 '송달장소'의 경우에는 내가 편하게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기재하면 되는데, 전자소송은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서류가 오게되므로 큰 상관은 없습니다.채권자는 나, 채무자는 사기꾼!!

채무자의 정보는 '채무자'를 클릭하신 후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형사소송 판결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만약 뒷자리가 ****처리 되어 있다면 0000000으로 입력하셔도 무관합니다. 주소에는 판결문 상 채무자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고, 중요한 송달장소를 입력할 때는 '위 주소와 동일'의 체크를 풀어주셔야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치소에 복역 중이므로 구치소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서 입니다. 피고인이 어느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지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인근 구치소나 교도소에 형사소송 판결정본을 들고 찾아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를 다 입력하면 저장을 누르고 당사자기본정보 입력을 마무리합니다.

5) 이제 청구원인과 청구취지 작성입니다.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는 제가 쓴 샘플을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거 같아요!!(가공하시기 편하시도록 한글파일도 올려드릴게요)

6) 첨부서류 제출입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파일명은 '파일명과 동일'을 체크해주시면 편하시니 체크 해주시면 좋구요, 노란색 원부분에 파일을 드래그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형사소송 판결문, 계좌이체확인서, 채무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보통 초본도 첨부해야하는데 초본은 형사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떼주거나 일단 제출하시고 보정명령으로 주소보정이 나왔을때 첨부하셔도 됩니다. 첨부파일을 모두 드래그 하신 후 '등록'을 클릭하시면 노란색 네모칸인 첨부서류목록에 반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완료를 누르시고 소장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첨부서류는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7) 소송비용 납부
이렇게 제출을 완료하시고 소송비용을 법원에서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궁금하신것 중의 하나가 또 소송비용일텐데요!! 지급명령의 경우는 소가에 따라 인지가 결정되는데 저는 소액이라 인지는 900원 송달료는 1회 송달료 4700(조금씩 올라요)*12회(6회*당사자 2명)=56,400원이 나왔습니다. 총 합하여 57,300원인데요, 여기서 송달료는 남게되면 다시 환급이 됩니다!! 전자소송의 장점이 송달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는 실제로 12회 중 총 2번의 송달만 진행되어 4700원*2회 + 인지액 900원 = 총 10,300원으로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만원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니 엄청나게 경제적이지 않나요? 물론 지급명령이 도달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중고사기 같이 사안이 너무 명백한 경우는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가 된답니다 : )

그러나 이렇게 지급명령결정을 받는다고 하여도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고가 재산을 숨기거나 돈 한푼 없다면 받을 방법이 없기때문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을 통해 돈을 받을 권리를 확정하게 된 것 뿐이고, 돈을 받아내는 데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합의를 하여 바로 돈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자가 계속 쌓여가기 때문이죠!! 만약 돈을 갚지 않는다면 피고의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도가 있습니다.

3탄에서는 피고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갚도록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 뵙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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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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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신청
    2019.04.19 23:06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그러는데 수사좀 진행되고 배상명령신청 나오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 2019.05.23 15:13 신고

      수사 진행되지 않아도 지급명령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단 배상명령이 나오게 되면 지급명령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시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 2019.04.22 12:31

    비밀댓글입니다

    • 2019.05.23 15:15

      비밀댓글입니다

  • 2019.07.03 14:18

    비밀댓글입니다

    • 2019.07.03 14:26

      비밀댓글입니다

  • 2019.08.09 18:05

    비밀댓글입니다

  • 2019.10.17 15:22

    비밀댓글입니다

    • 2019.10.17 15:27

      비밀댓글입니다

  • 2019.10.24 20:05

    비밀댓글입니다

    • 2019.10.24 20:06

      비밀댓글입니다

  • 2019.11.27 14:41

    비밀댓글입니다

  • 감사해요요
    2019.12.13 13:46

    저도 비밀번호 부탁드립니다

    • 2019.12.13 13:50

      비밀댓글입니다

  • 2020.01.03 21:49

    비밀댓글입니다

    • 2020.01.03 21:49

      비밀댓글입니다

  • 2020.01.15 23:35

    비밀댓글입니다

  • 2020.01.24 01:04

    비밀댓글입니다

    • 2020.02.02 19:08 신고

      고소를 해야 판결이 나고 판결정본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 정보 확인을 위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형사 소송은 전자소송이 불가합니다 ㅠㅠ 잘은 모르지만 경찰서에 진정서 넣으신 후 검찰에서 고소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나아 보이네요.

  • 서성후
    2020.02.02 16:55

    사기사건으로 혼자 지급명령신청해보려합니다. 첨부하신파일 비밀번호 부탁드립니다.
    도움감사합니다.

  • 2020.02.02 19:05 신고

    다시 들어오시는게 번거로우실거 같아서 비번 공개했습니다 54321입니다^^

  • 진행자
    2020.02.23 04:17

    참쉽게 보기편하게 봤 습니다.
    자료비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0.02.26 15:33

    안녕하세요.

    우선 올려주신 글들 읽고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내용 확인 차 댓글 작성합니다.
    채무자 정보를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를 '0000000'로 입력 후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진행해보니, '올바른 주민등록번호 형식이 아닙니다.' 라는 에러메세지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뒷자리를 모를 경우 아예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글 작성하신 시점이 2018년이고, 저는 2020년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 중이니 해당 부분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단순 참고용으로 남깁니다~

    • 2020.02.26 15:50 신고

      아 그렇군요 시스템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ㅎㅎ 일반적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0으로 기입했는데 아예 빈칸으로 두거나 해야되나보네요 ㅎㅎ 댓글 감사합니다^^

  • 2020.03.03 18:29

    비밀댓글입니다

  • 신발사기 ㅜㅜ
    2020.03.05 18:37

    안녕하세요 저번에 문의드린 학생입니다 이번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실제 거주지의 정확한 주소를 몰라서 현재 수감중인 구치소만 적었는데 그걸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면 6개월 뒤에 판결문 가지고 구치소에서 정보를 알아낸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로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어차피 배상명령때 안 줄 놈이면 지급명령때도 안 줄 것 같아서요 지급명령까지 해야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가능한가 싶어서입니다

    • 2020.03.05 18:42 신고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중에 할 수 있는 것이라 이미 판결이 나서 형을 살고 있다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이미 재판이 끝났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해야할 듯 싶습니다. 피고의 주소는 판결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구치소에 가시면 어느 구치소 또는 교도소인지 피고의 번호는 몇번인지 등을 알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 2020.03.06 20:21

    비밀댓글입니다

    • 2020.03.06 20:30 신고

      아무 구치소나 교도소 상관없을거에요. 전화 한번 해보시고 가세요. 돈은 피고가 줄 마음이 없고 돈이 없다면 당장 받을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ㅠㅠ

  • 2020.03.08 19:04

    비밀댓글입니다

    • 2020.03.08 22:22 신고

      강제적으로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계좌를 조회해서 가져오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형을 살고 나와서 경제활동 할 때 채무불이행자 등재되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풀어달라고 연락이 오면 피해금액 잘 합의하면 되구요. 근데 불편함 다 참으면서 계속 돈없다 잡아떼면 사실 방법은 없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사기꾼을 불편하게 만들어 돈을 다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법에서 허용된 돈 받아내는 방법이구요. 저도 법이 좀 더 채권자의 입장에서 섰으면 좋겠으나 현실은 이게 최선입니다.

  • 흰토끼
    2020.03.10 22:21

    안녕하세요.
    잘 모르는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봅니다.
    저는 현재 경찰서 -> 검찰 -> 법원 공판을 거쳐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 A와 B에게 징역, 사회봉사 명령과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게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a, b, c ----,z 에게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집행 유예를 했다면 피고인들은 현재 교도소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둘째, 저 같은 경우 중고나라 사기 1탄은 건너뛰고
    2탄(지급명령신청), 3탄(재산명시,재산조회...) 과정을 진행하면 될까요?
    이미 판결문에 '지급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3탄으로 가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몇 탄부터 진행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셋째, 피고인 2명에서 공동으로 갚으라는데 채무자를 1명만 작성해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엘리쌤님,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03.10 23:22 신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다른데도 여쭤보시고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1번은 집행을 유예했으므로 사회봉사를 하고 교도서에 없는 것 같네요.
      2번은 배상명령 받았으므로 3탄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3번은 피고 1명에게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피고가 나중에 다른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이건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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