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신고하기, 배상명령신청) 1탄


중고거래, 거래사기 당했다, 어떻게 하지??

안녕하세요 이 블로그 한켠에 세들어 사는 유부노루입니다 : ) 요즘 중고나라 사기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빌려준 돈을 못받거나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등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중고나라 카페를 폭파(?)시켜 버리고 싶다고 말할정도로 중고 사기사건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사기를 당한 후에 어떻게 해야하나 신고 등의 대처방법을 몰라서 대부분 그냥 잊어버리거나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더 안타깝습니다. 돈을 돌려받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서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사기꾼들은 더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네요.

저도 작년에 결혼 준비를 하며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액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ㅠㅠ 그래서 저와 같은 상황 이었던 분들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그 기록을 남겨보려고 글을 써볼까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 법률적 용어 사용 등에 있어서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거래가 아닌 중고거래를 할때는 전화번호를 더치트 등에 검색을 해보고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입니다. [참고로 모든 양식은 가공하기 편하시도록 한글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파일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고 

경찰서에 아래 3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가져갑니다.

[제출 서류]

① 진정서(샘플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사기꾼과의 대화내역(문자, 카톡 등)
③ 계좌이체확인서(계좌이체확인서는 인터넷에서 인쇄할 수도 있고 은행에 방문하면 쉽게 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배상명령신청할때 1부 더 필요하니 1장 더 발급하거나 스캔해두세요!!)

해당 정보를 가져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접수가 되어 담당 형사가 배정되고 보통 몇달 내에 잡히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 경우도 3개월이 안걸렸던거 같습니다.모든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 형사님께서 문자 및 우편으로 보내주시니 궁금한게 있으면 형사님께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탐문 끝에 결국 사기꾼이 잡히고 나면 검찰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사기꾼이 잡히고서 나서 마지막으로 오는 우편에 보시면 배상명령을 어떻게 신청 하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배상명령신청입니다.


두 번째, 배상명령신청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 진행 중에 저희가 별도로 재판에 참석하거나 진술할 일은 거의 없으니 귀찮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상명령은 간단히 아래 2가지 서류를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 등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① 배상명령신청서(샘플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계좌이체확인서(경찰서에 신고할때 1부 더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배상명령이란 형사재판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명령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구분되어 있어서 형사소송을 통해 피고인의 형벌을 결정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내가 손해받은 금액을 결정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원(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하지만, 형사소송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 없이도 사기당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통해서는 일반적인 소송이자인 15%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담당판사에 따라 이자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자를 청구할경우 각하될 수도 있어서 원금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너무 괘씸해서 위의 배상명령신청서처럼 이자 15%까지 같이 청구해서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몇 달에 걸쳐 형사소송이 진행된 끝에 결국 판결문이 법원등기로 집에 오게됩니다.(본인만 받을 수 있으니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요청하세요!) 사기꾼은 2년 형을 선고 받았군요. 근데.. 판사님께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저와 다른 한분은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ㅠㅠ 또르르...

하지만 여기서 멈출 제가 아닙니다. 당한게 있는데 사기꾼 혼꾸녕을 내줘야죠. 저는 사기꾼이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받아낼 겁니다 : ) 다음 단계는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사진이 많이 들어가니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추가:

배상명령신청 후 진행내역을 알고 싶으시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 아래와 같이 조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관심사건으로 등록해두시면 사건을 관리하기가 편하실 거에요. 그럼 다음에 2탄으로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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