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씁쓸한 과학의 날 고두현 논설위원/한국경제/2019.04.19

- 베껴쓰기

"자네, 미국 가면 박사 말고 다른걸 해오게. 국가가 어떻게 과학 영재를 기르며, 연구소는 어떻게 움직이며, 산업계는 어떤 연구로 1등 국가를 일궜는지 보고 와서 학교와 연구소 만드는 일로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돼 주게나."

 

김법린 초대 원자력연구원장이 1959년 유학을 준비 중이던 정근모 인턴 연구원에게 한 말이다. 김 원장은 프랑스 유학파로 장관을 지내고, 정근모 당시 인턴은 유학 후 KAIST를 설립하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두 차례 역임한 원자력 분야 석학이다. 둘 다 한국 과학기술 발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과학기술계는 불모지에 가까웠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약 200명의 국비 유학생이 파견되고, 이들에 의해 과학기술의 토대가 마련됐다. 1967년 과학기술처(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족 이후 연구 성과가 하나씩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광복 무렵 10명 미만이던 과학자 수도 크게 늘었다.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비는 지난해 총 78조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4.55%로 2017년 기준 세계 1위다. 그런데도 질적 성과와 가치 창출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관료주도형 통제와 각종 법망, 투자의 비효율성에 발목을 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제 열린 '위기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임기철 전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과학기술 정책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탈원전 정책'을 꼽으며 "강력한 기술성장 동력이었던 원전산업을 정부가 스스로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여파는 방사선 의학 같은 응용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신입생 중 20%가 자퇴했다. KAIST의 원자력 전공 지망자는 거의 전멸 상태다. 최근 원자력 연구 60주년 기념행사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이 불참했다. 내일 '과학의 날'을 앞두고 과학공공연구노조는 "과학기술 정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글로벌 과학계는 올해 굵직한 기념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케플러 행성운동 제3법칙 발표 400주년, 아인슈타인 일반상대성이론 증명 100주년, 인류 달 착륙 50주년... 세계 과학계는 뛰는데 우리만 뒷걸음치고 있다. 


- 요약 및 의견

 광복 당시 한국에 과학자 수가 10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런 불모지에서 한국 과학기술계가 서서히 발전하였고 작년에는 연구개발비 총액 78조 원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하였고, GDP대비 투자 비중은 1위에 등극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국비 유학생을 세계 곳곳으로 파견하여 지금의 꽃을 피웠다.

 하지만 이런 실적은 허울에 불과하다. 투자 대비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고 가치 창출 또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각 종 규제와 관료주도형 통제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한 투자가 그 원인이라 한다. 들이 붓기만 하면 뭐하는가 아웃풋이 없는데... 완전 밑빠진 독이다.

 거기에다 정권마다 달라지는 정책에 과학기술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탈원전 정책'이다. 문제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면서 원전이 올스톱 됐다. 이는 단순히 원전을 멈춘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인 방사선 의학 같은 응용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 원자력 관련 학과 학생들의 많은 수가 자퇴하고 있고 지원자 또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강력한 기술성장 동력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의 원자력 분야는 점점 퇴보할 것이 분명하다. 

 오늘도 공기가 안 좋다. 미세먼지 애플리케이션을 켜보니 시뻘건 악마가 나오며 수치는 120을 가리킨다. 저녁에는 수치 200에 시꺼먼 사람이 방독면을 쓰고 있다. 원전을 줄이기로 하면서부터 왠지 미세먼지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나 혼자 드는 걸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공기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한 2년? 전부터 공기가 더 안 좋아 지는 것 같다. 

 친환경 에너지 다 좋은데 원전 대신 사용하는 LNG발전소에서 유독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정부는 모르는가? 미국 환경보호청(EPA) 자료에 따르면 LNG는 심지어 석탄보다 초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합정 당인리 LNG발전소가 서울 도심인 합정역과 상수역 사이에 있다. 이처럼 많은 LNG발전소가 도심에 있다는게 더 문제다. 천만 인구가 사는 도심에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발전소가 있으니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가 높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내 아이에게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뛰놀게 해주고 싶었는데 결국은 키즈카페 밖에 갈 곳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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